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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책의 변수.
그러나 한반도에서의 러시아의 입지는 제한적이라고 볼수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은 특히 2008년 이 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미동맹 강화를 외교노선의 첫 번째
목표로 선포하였으며,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러시아는 중국이라는 막강한 경쟁자에
당면하고 있다. 중국과 북한은 유사시의 상호 군사력투입을 명시하고 있는 조중상호우호조약으로 맺어져 있으며 중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통하여 막강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다.
다음으로 중요한 변수는 러시아의 정치.경제적 상황의 변동이다. 러시아의 정치.
경제적 상황은 푸틴 집권 이후 급속히 향상되어 오고 있었으나 국제적인 경제위기와
유가하락으로 인하여 잠재적 위기에 처해있다. 2008년 중순 1배럴당 150달러에 달하였던
원유가는 반 년 만에 40달러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이는 고유가에 전반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러시아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 더욱이 그루지야침공이 러시아 시장의
신뢰도를 급격히 떨어뜨림으로써 해외자본이 러시아를 대거 이탈함에 따라 러시아의
주가는 2006년 중반 이후로 최저수준으로 하락하였다. 러시아는 루블화 방어를 위하여
보유외환의 5분의 1을 투여해야만 했으며 외환보유고는 급격히 감소 하고 있다.
몇 년 전 부터 러시아의 국가프로그램 달성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왔으며
재정적 요인 뿐만 아니라 지배 엘리트 간의 세력관계의 변동으로 인하여 표류하여 왔다.
더욱이 국제적 경제위기와 유가하락 등 심각한 악재가 겹쳐, 현재 러시아의 극동개
발계획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따라서 2013년까지 진행이 예정된 극동 및 자바이칼
지역의 경제개발계획이 추진될수 있을지도 역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불투명하다.
마지막으로 주요한 변수는 미국의 정권교체와 북핵 문제해법의 변동이라고
할수 있다. 러시아는 6자회담을 통하여 동북아에서 러시아의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하였으며, 북한 측을 옹호하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미국과 북한 간의 중재자 역할을
선점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오바마의 집권과 더불어 변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2008년 말에 발표된 "오바마-바이든플랜"은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 제도화와
NPT (핵확산방지 조약) 체제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북한과 같은 NPT 위반국가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구상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하여 "실질적 인센티브와 실질적 압력을 동반한
엄격하고 직접적인"외교를 전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오바마 정부가
북핵문제에 대한 일괄타결을 내용으로 하는"포괄적 접근법"을 채택할 것이며 북-미 간
직접적인 양자외교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포괄적 접근법"은 북핵폐기와
북미간 관계정상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이행, 그리고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방법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북핵문제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제도적 통로로서의 6자 회담의
기능을 전폭적으로 축소함으로써 러시아의 입지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또한
러미관계는 그루지야전쟁과 러시아의 공격적인 대미외교노선,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건 등으로 인하여 상당히 냉각되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오바마 정부 출범 후
북핵문제에서의 미. 러 협력관계의 형성은 상당히 불투명하다고 할수 있다.
더욱이 2008년 12월에 개최되었던 북핵 제 6차 6자 회담은 3차 수석대표회의가
검증의정시 채택에 실패함으로써 12월 17일 성과 없이 폐막하였다. 러시아의 동북아정책은 위에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변수들에 당면하여 있으며 이는 동북아의 불안정하고 역동적인 정세와 무관하지 않다. 향후 러시아는 이에 상웅하여 외교 노선의 수정과 적웅을
수행할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대용.
위에 언급한 여러 가지 변수들은 북핵문제해결에 있어서나 에너지외교에 있어서
러시아의 한계를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명확한 사실은 향후 일정 기간
러시아가 동북아에서의 영향력 복구라는 외교목표를 일관되게,그리고 적극적으로
추구할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 노선은 극동지역 군사력강화와 자원민족주의적
에너지외교 간의 결합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한국은 러시아의 현재적 한계를 인식하되
동북아에서의 러시아의 패권적 지위회복의 열망과 가능성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러시아가 한반도를 능동적 대미관계형성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은 보다 효과적인 대미관계와 대북관계 조율을 위하여 러시아의 전략적
노선을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북미 양자외교가 본격화되고
한국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약화될 경우 6자 회담의 외교적 통로를 선호하는 러시아와
한국은 일정 지점에서 공동의 이해를 추구할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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